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부실’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정부가 재기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이미 경영 상태가 악화되거나 폐업한 이후에야 지원이 이루어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가 닥치기 전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전 예방’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그동안 9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한 결과물이다. 총 100건의 현장 의견을 검토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지원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위험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황별 최적의 정책을 추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를 연계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 채무 조정, 복지,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통합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폐업 후에도 재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도 마련된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15년까지 유예하거나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같은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의 혜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와 자부담 완화,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사업화 성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여 공제 제도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다방면으로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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