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달청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철거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같은 규제 혁신은 그동안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개 분야에 걸쳐 총 112개 과제로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 중 106개 과제, 즉 전체의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특히, 기업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폐지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이 강화되는 조치들은 기업과 국민 모두가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와 기업의 자율성 제약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또한 중요한 추진 과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때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고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하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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