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등 심각한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긴급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발 범죄 피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음을 지적하며,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이 5~6번째 규모로 상당수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에 대한 철저한 확인 작업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주문했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르고,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캄보디아발 범죄 문제 외에도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가 시장 교란 행위로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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