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곳곳에서 지방 도시의 공동화와 혁신도시의 텅 빈 모습,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생태계’를 간과한 정책 설계에 있다고 분석된다. 세상일의 대부분이 각기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지만, 이러한 생태계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정책들은 결국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들은 많은 경우 젊은 부부들이 이주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시대에 배우자가 일할 일자리가 없는 혁신도시로의 이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또한, 인구가 늘지 않는 지방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기존의 원도심은 유령도시화되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창원과 부산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은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교통망 때문이다.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통근 전철’과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늘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초래하는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러한 ‘생태계’ 간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과거 압도적인 1위를 자랑했던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파운드리 산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칩 설계, 공정 맞춤 설계, IP 확보, 칩 제조,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러한 파운드리 생태계 전반에서 TSMC에 비해 IP 파트너의 숫자나 패키징 기술 등에서 현저히 뒤처져 있으며, 이는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 애초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으며, 생태계를 함께 번성시키는 전략이 부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생태계’라는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종들이 서로 얽히고 상호작용하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한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 원활해야 한다. 순환 구조가 깨지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셋째, ‘개방성과 연결성’을 통해 외부와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진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지역 불균형, 교통 문제, 그리고 산업 경쟁력 약화 현상은 모두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적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빌 클린턴이 당시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렸다면, 현 상황에 대해 클린턴에게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정책 수립 시에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고유한 생태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 그리고 개방성을 고려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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