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 소비가 곧 복권 당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특히 ‘상생소비복권’과 ‘상생페이백’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몇 년 전 대만 여행에서 영수증이 복권으로 사용되어 거액의 상금을 지급한다는 경험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당시 친구는 대만에서는 영수증에 인쇄된 고유 번호로 2개월마다 추첨을 통해 최대 약 4억 원에 달하는 상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다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상상이 현실이 된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상생소비복권’은 대만의 영수증 복권과는 방식이 다르지만, 소비를 장려하고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표를 공유한다. 이 제도는 ‘상생페이백’과 연계되어 운영되며, 국민들이 평소처럼 소비하면서도 복권 당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우선,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이어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시작된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동기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지난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상생소비복권’은 바로 이 ‘상생페이백’과 연계된 또 다른 소비 진작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상생소비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도 명확히 해야 한다.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 등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어차피 해야 할 소비를 하면서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소비를 유도한다. 동네 식당에서의 식사나 근처 마트에서의 장보기 등 일상적인 소비가 ‘상생소비복권’ 응모 조건인 5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최근 소비 분위기에 대해 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늘어난 듯했지만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을 통해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책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지갑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