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 부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개최해 온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의 열 번째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재기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이미 부실 상태에 빠지거나 폐업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잠재적인 부실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 ▲다수의 정책 지원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먼저,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즉시 알리고, 해당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상황별 최적의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이어서,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채무 조정 제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한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이 폐업을 선택하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재기 기회를 넓힌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한 정리를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엄선된 재창업 대상자에게는 더욱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도 제공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을 활성화하는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적용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창업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 및 재난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이었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다각도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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