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시장에 상당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특히 조강(melt & pour)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은 규제 강화를 예고한다. 이는 EU가 세계 철강 시장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곧 국내 철강 산업의 EU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비록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출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 강화 추세 속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 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수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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