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예방 조치가 오히려 건설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일부의 항의에 대해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건설 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대통령은 안전 비용 절감을 통해 얻는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더불어, 부실 공사와 체불 임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 관행 또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적폐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식약처장으로부터 수출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대통령은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민원인이 여러 부처를 거치지 않고 단일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주문했으며, 특히 AI 시대에 걸맞은 행정 기본 계획 수립을 지시하여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모태펀드와 관련하여 금융 기업들이 예대마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투자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적 위험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외부 자본 유치와 적극적인 투자에서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역직구 시장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획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과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며, 노동과 기업이 서로 공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가 오히려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국무회의 석상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과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현재 쌀값이 산지에서 얼마인지 꼼꼼히 묻고,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 그리고 민생 안정이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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