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37조 6157억 원으로 확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2조 2705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 노동자의 권리 보장 문제,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 증진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먼저, ‘안전 일터’ 구축을 위해 민간 및 지자체를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에 밀착한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며, 산업안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예방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정 일터’ 조성을 위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대규모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힘쓴다. 더 나아가 ‘행복 일터’ 실현을 위해 주 4.5일 근무 지원 신설, 출산 급여 상한 인상 등 육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사업주 및 동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실업 및 구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한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또한, 산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회복 지원을 확대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AI 등 신기술 분야에 맞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 지원 및 고용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 고용 서비스 제공과 AI 등 고용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청년들에게 국민취업지원 구직 촉진 수당 인상과 구직 단념 청년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근로 지원인 지원 등을 통해 노동 시장 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 예산안은 궁극적으로 노동 현장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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