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대중교통비로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정액패스’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보다 7.4%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이라는 주요 투자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다. 특히, 기존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 2374억 원에서 두 배 이상 증액한 5274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단순히 환급액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이용자가 월 고정된 금액을 납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정액패스’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청년 및 어르신 등 교통 취약계층의 패스 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외에도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안전 강화를 위해 1204억 원을 항공안전 분야에, 2조 5000억 원을 위험도로 개선에, 2조 9000억 원을 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투입한다. 또한, SOC 확충을 위해 20조 9000억 원,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며,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하여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폭넓은 투자와 지원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국가 전반의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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