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된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고 탈취되는 현실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중한 밑거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탈취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재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기도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금)에 이어 2일(화)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개최된 두 번째 간담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지난 첫 간담회에서 제시했던 정책 의견들을 구체화한 정부의 추진 방안이 설명되었다. 특히, 기술 탈취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정보 불균형 해소’, ‘온전한 손해액 산정’,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중기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해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실제 소송 과정에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킨다. 셋째,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 넷째, 기술 탈취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기술 보호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며, 새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의지를 환영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논의된 내용들을 실질적인 제도로 제도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부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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