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그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코로나 위기 종료 이후 기대했던 경제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0.2%라는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공식화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고, 특히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러한 민생경제의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증명하듯, 새 정부는 집권 직후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신속하게 단행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논의된 추경 예산은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7월 말 기준 53.1%라는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며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이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을 추진했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복지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혀 더욱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에 변화를 주어 LH 공사의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개발 및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고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와 같은 경제 시스템 전반의 의미 있는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며,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의 이익이 미래 세대를 위해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발전하며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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