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 징후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자금 운용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2025년 9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여섯 번째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다.
이번 발표는 기존의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위기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통합하고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에게 연체 현황 안내, 가상계좌 발급, 재기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 소개 등의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기경보제도는 정책자금 직접 대출 차주의 신용 평점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부실 위험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통합되어, 위기 징후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 정책을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AI보이스봇은 부실 위험성이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해당 소상공인 및 31일 이상 연체 차주의 대출 이력, 매출 증감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상환 애로, 폐업 위기, 채무 정도 등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한 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사전 경영 진단을 의무화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1:1 코칭 및 재기 지원 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26년부터 신용정보사(NICE·KCB)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경영 안정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6년 1분기부터는 카드사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안 평가 모형’을 특별 경영 안정 자금(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에 시범 도입하여 대출 실행 기간을 기존 28일에서 21일로 단축한다. 이는 매출 자료가 부족하거나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었던 초기 창업자나 매출액 미신고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금융위원회가 수립 중인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 모형(SCB)’을 정책 자금 평가 모형에 접목하여, 신용·재무 정보 외 다양한 비금융 정보까지 반영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의 대안 평가 모형을 소상공인 정책 자금 평가에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 모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강화 방안에 따라 언론, 라디오, SNS 등 온라인 홍보와 현장 교육 및 설명회 등 직접 소통 방식을 병행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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