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지출한 소비가 오히려 ‘복권’으로 돌아오는 독특한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잠재적인 탈세 방지 효과까지 노린다는 점에서, 몇 년 전 대만에서 경험했던 영수증 복권 사례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당시 대만에서는 결제 후 영수증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2개월마다 추첨해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발상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생소비복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소비복권’은 최근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2차 지원은 9월 말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소비를 늘리는 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 대상이며,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제도 신청은 9월 15일부터 시작되어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앞서 언급된 ‘상생소비복권’은 바로 이 ‘상생페이백’과 연계된 정책으로,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도권 소비자는 2등부터 4등까지만 당첨될 수 있다.
또한, 상생소비복권은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식당 등에서 소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가운데, 9월에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함께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지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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