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113만 명의 국민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 고통받고 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된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고립 상황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새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새롭게 추진하며,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 장기 연체 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할 계획이다. 또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금번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행위를 넘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다시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부에서는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개인의 자유 보장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지적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의 과정이다. 더 나아가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다. 세계 주요국들 또한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 혹은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왔다. 미국은 ‘챕터 7(Chapter. 7.)’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소각의 기회를 제공하며,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Verbraucherinsolvenz)’를 통해 일정 기간의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탕감과 금융 회복의 기회를 부여한다. 영국 또한 ‘부채 구제 명령(Debt Relief Order, DRO)’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선별 과정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재산 은닉 시에는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채무 조정과 병행하여 일정 기간 내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단순히 개인의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끊임없이 낙인찍으며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미래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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