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환기의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현재 한국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과거의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아직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궐위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복잡성을 타개하기 위해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무난히 참여하며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데뷔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국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관세 요구와 같은 대미 협상에서는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위해 상호 이익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미국 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비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관계 유지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 제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연계하여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 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일본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역사 인식 차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실용 외교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 및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국력 발전 수준과 이익 중심의 관계 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냉전 시대와 같은 이념적 대립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고 한중 경제 관계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병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와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 지속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며, 신뢰 형성에 시간을 들이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대외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국내적 통합’이라는 분석이다. 분단의 위기에서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나 경제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내부 분열은 언제든 국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통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인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의 시작으로 평가되지만,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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