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인구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며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소폭 반등했으나 감소 추세를 면치 못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통계적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단순히 ‘아이를 덜 낳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국 지방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했으며, 강원도 인제군, 경상북도 의성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 소멸은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심화시키며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역시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 규모가 아닌, 정책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으나, 정책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실효성이 높은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성공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정책 효과와 실효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 순간부터 양육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보장되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재설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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