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서 나온 조치이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과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험료 동결론은 현재 준비금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조만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1%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1.8%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의료비 지출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조차 2022년 4.1%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는 단순히 국민의 의료 이용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42.1%를 고령 인구가 차지했다는 점은 앞으로 진료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지출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정특례 제도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약 비용이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인 졸겐스마의 급여화 등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 추진은 막대한 재정 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에 대한 수가 집중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병원과 같이 특정 분야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또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논의될 때마다 추가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고, 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과거의 급여 강화 정책들이 지출 증가를 수반했듯이, 늘어난 지출에는 상응하는 수입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이다. 그렇다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 여력은 어떠한가.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며, 보유한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이면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 제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정 수지 예측을 수행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5년 전에는 누구도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설령 준비금이 충분하더라도 향후 수익 증가를 확신할 수 없거나 수익 증대가 더딘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정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간 사립대학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입 증대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미래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선택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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