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역대 최악이라 할 수 있는 대내외적 난관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대는 취임 100일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5년이라는 분석이다. 국민들의 우호적인 시선과 기대가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다.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 정부’라는 찬사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했고, 범 보수 진영의 표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가 확인되었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이러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진실에 가깝다.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고, 통상 환경 악화와 주변국과의 외교 복원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또한, 내란 수사와 정치탄압 논란 속에서 긴장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은 여야정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과 국론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역설적이게도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은 오히려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약속하며,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 없이는 국정 추진 동력 약화와 개혁 좌초를 우려했을 것이다. 중도층을 만족시키고 보수 진영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으며,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사에서는 이러한 실용주의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권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으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주었다. 시민 직접 공직 추천제인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7만 4천여 건의 추천을 접수받았고, 일부 공직은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다수 기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나, 일정 부분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 편중 없이 민간에서 유능함을 인정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도 이어졌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정 의제 논의와 대책 마련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혔다. 격의 없고 실용적인 국무회의 방식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 방식도 새로운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 질의응답 과정까지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도 호평을 받았다. 6월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중재, 산업재해 발생 SPC 공장 방문 및 해결책 청취,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건설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 제시,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을 누볐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64%를 기록하며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상승했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 63%를 유지하며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출범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재산증식 의혹 사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논문 표절 및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인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야기했다. 또한, 과거 당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지지율 하락의 최고 위기는 8·15 특별 사면 시점으로 기록된다.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 56%로 하락한 긍정 평가의 배경에는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작용했다. 여야 균형을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정치인까지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진정한 평가는 앞으로 5년에 달려있다. 취임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높은 실업률과 1% 안팎의 경제성장률 전망, 대기업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부진 등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역시 국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체포로 인한 한미 관계 긴장, 미국의 통상 압력, 방위비 및 국방비 증액 압박,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 형성 난항 등 외교적 난제도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지만, 정부는 이제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에, 이제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를 앞두고,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이며,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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