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규모화 및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실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농업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한다.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 두 곳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 이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 수요를 감안하여,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적용은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농가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량 안보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마을 선정을 위한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더불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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