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에 직면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관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조강 생산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도입까지 예고하고 있어 국내 철강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 강화가 확정 및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기업들의 수출 실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철강 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며, 보호무역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의 철강 TRQ 강화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 동향을 면밀히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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