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과거 금융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성장률 전망으로,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여도를 기록하며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은 90년대 초 이후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심화된 소득 분배 악화와 그 충격 비용이 가계에 전가된 결과로 분석된다. 당시 기업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등 비용 절감에 집중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떠넘겨졌다. 이는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을 점차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해졌다.
실제로 1991년 10.3%에 불과했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출 의존 경제 구조가 세계 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90년대 이후 발생한 여러 경제적 충격 속에서 가계에 고통이 전가된 결과,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는 극심한 둔화를 겪었다.
이처럼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는 동안,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경제 모르핀’ 역할을 하며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이는 결국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이 가계소득의 억압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가계소득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같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는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반복적인 지급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의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일정 부분을 ‘사회몫’으로 떼어내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사회소득이다. 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임금’ 또는 ‘시장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결정된다.
국제적인 사회지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지출(GDP 대비)은 21.229%이지만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5.903% 포인트가 부족하며, 2024년 GDP(2557조 원)를 적용하면 약 151조 원에 해당한다. 이를 2024년 인구 5125만 6511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94만 5000원이 OECD 평균보다 적게 지급받는 셈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의 차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인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고,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공제 혜택이 과도하여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세금 공제액은 1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며,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는 효과적인 재분배 수단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다.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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