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관계를 격상하며 단순한 교류 증진을 넘어 공동 번영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 시대를 열었다.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과 CSP 격상에 합의하며, 이는 인도태평양 시대의 복잡한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양측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CSP 격상 이전, 한-아세안 관계는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에서 시작해 35년간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아세안 내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인식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의 비교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세안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적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한국의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핵심 이익인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와 직결되어 있으며,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예정이며,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추진하여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 일본, 중국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한-아세안 관계의 CSP 격상을 계기로 아세안+3 차원에서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협력 대상이며, CSP 격상은 이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아세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으로,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현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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