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함의를 지니며, 향후 한국의 대응 방안 수립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합의가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며, 한국은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이다.
이번 협상 타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는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라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과거 어렵게 구축했던 한미 경제 협력의 템플릿을 무너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증대된 측면이 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의 합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는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도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 평가는 절대 평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추가 개방 시 경쟁국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 없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 지속되어 온 자유무역 비판이라는 숙원을 이룬 것이며,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을 재편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미국은 핵심 동맹인 일본, EU, 한국을 ‘중국 거대 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편입시켰다. 나아가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 공동 검토를 통해 ‘북미 요새론’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동맹과 우방의 불만을 야기하며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 있어 변곡점을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의 ‘15% 클럽’ 회원으로서,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있어 긴요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는 대가, 즉 ‘공짜 점심’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대해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시급히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ICT, 그린 기술 등 미래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미국 투자 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건실한 내수 진작과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를 모색하는 ‘대수술’을 필요로 한다.
또한,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힘써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자유무역 질서가 아닌, 포용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중대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을 기울이는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이는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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