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가계 소득의 억압이 우리 경제의 소비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도성장기 이후 소득 분배 악화와 함께 가계에 전가된 충격의 비용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기반을 약화시켰고, 이는 곧 내수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0.9%로 낮춰 잡으며 경제 상황의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소비 침체의 배경에는 90년대 초 급변한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이전을 택한 대응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었으며, 이는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 하락을 초래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4.8%와 7.1%였던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각각 0.7%와 0.8%로 급감하며 소득과 소비 억압이 장기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가계 소득 억압의 공백은 가계부채로 메워졌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는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 전환,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3년 6개월 연속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으며, 이에 대한 가계 소득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액을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시키는 등 일시적인 소비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반복적인 지급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 방안, 그리고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기적 가계 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으로 불리며, 이는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 중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는 몫을 의미한다. 국제 기준인 OECD 사회지출 규모를 볼 때, 한국은 GDP 대비 15.326%로 OECD 평균 21.229%에 비해 약 5.903% 포인트, 즉 1인당 약 3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와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특히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이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기적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 불공정 조세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며, 조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 또한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과도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고소득층에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만약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가 크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핵심 방안이다. 나아가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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