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부실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재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책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회복과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지원 방안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재기 지원 정책은 이미 경영 상태가 악화되거나 폐업 절차를 밟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인 업체들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재기 지원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30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즉각적인 알림과 함께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한 소상공인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할 경우 적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함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정서적 회복을 돕는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 박람회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 지원을 집중하여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또한 다양한 위기에 대비한 촘촘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발표한 정책들이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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