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겪는 불안정성과 자립의 어려움에 주목하며, 이들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자산 형성의 어려움, 기본적인 생활 유지의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이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 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부터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먼저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시행하고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생애 1회에 한해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쉼과 회복, 그리고 성공적인 재진입을 위한 기회를 마련한다.
AI 역량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60만 명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창업루키 프로젝트’와 AI, 딥테크 첨단 기술 분야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쓴다. 더불어 청년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청년들을 격려한다. 이러한 노력은 예술, 농업, 어업 분야에서도 이어져, 청년 예술인에게 연 9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촌 보금자리 및 맞춤형 농자재 공급을 확대하며, 청년 어업인에게는 청년바다마을 조성과 어촌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 지역 일자리 및 정착 확산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와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추진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자립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에도 힘쓴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 및 이자 면제를 확대하여 학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든든한 한끼’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 금액, 분야를 확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 지원을 신설하고,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고립·은둔 위험 청년을 위한 SNS 말벗 서비스와 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강화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을 목표로 ‘청년참여 국정대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정부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 등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힌다. 정책 전달 체계는 온라인에서는 ‘온통청년’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천과 온라인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청년 정책의 지역 허브로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청년마을 전국 확산을 지원하며, 청년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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