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 정도와 속도 면에서 한국의 상황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36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와 맞먹는 수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변화는 단순히 통계 수치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엄중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 측면에서는 기존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검증된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역시 범사회적으로 경주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사업 발굴, 주체별 활동 성과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최근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68.4%로 3.1%p 상승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반등의 청신호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0.71명 대비 증가했으며,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더욱 고무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이 형성된 지금,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저출생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며,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자녀 돌봄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 지역에 지역 맞춤 산업과 교육, 의료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기에, 이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30·40대 여성,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민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극복의 DNA를 보여 온 대한민국이, 가까운 미래에는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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