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 젊은층이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다는 점을 악용해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로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고 착취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상상 이상의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수천만원의 비용을 호가하는 사설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이 성행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존재 자체가 여전히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최초로 개소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도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총 4개의 지원센터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개소되어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개소 6년 차를 맞이하며 지난해에만 약 9,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 단계로,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며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위기 상담이 기반이 되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이미 한 경우,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센터에 별도로 피해 촬영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으로, 아직 유포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의 경우 온라인 공간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삭제 완료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 단계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로 연계를 통해 수사지원(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도움), 법률 지원(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재판 모니터링), 의료지원(병원 진료 및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지원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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