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이들에게 드리워진 장기 연체라는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삶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단, 사행성, 유흥업 관련 채권 및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이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실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연금 수령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된다.
만약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파산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금의 30%에서 8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상환 유예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적용하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등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채무조정 및 소각 여부는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운영된다.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이루어지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된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채무자들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과 더불어,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방안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한 사전 상담 예약이 필요하다. 5년 이상 연체된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적용되며, 5년 미만 연체자의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이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3~4%)이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 노력도 병행된다. 이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콜센터(1660-0705)를 통해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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