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넓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방증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 즉 71%가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역시 모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은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함과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투입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면밀한 정책 효과 분석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9개 군이 보여준 높은 참여 열기가 실제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