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2026년 예산안이 ‘혁신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삼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전환되면서, 한국 경제를 옥죄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경제정책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라는 구조적 난제와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심각한 성장 동력 약화를 겪고 있다. 이미 2025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과 심화되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폐업자 수라는 참혹한 결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위주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했으나,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잘못된 행보를 보였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야기했으며,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며 경제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실패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켰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희석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경제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억제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그리고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에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한국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각각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지만, 2024년 기준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이미 60%를 초과한 상태다. 현실적으로 성장세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이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로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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