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된다는 발표를 둘러싸고 보험료 동결론과 인상론이 치열하게 맞섰다.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 준비금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재정 문제를 간과한 주장이다. 현재의 진료비 증가 추세와 고령화 심화, 그리고 필수 의료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미래의 대규모 지출 증가를 고려할 때, 보험료 동결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결국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가파른 진료비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며,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이 4.1%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는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해외 추세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인구는 전체 진료비의 42.1%를 사용했으며, 향후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정특례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 등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 공급 구조 개혁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집중 인상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어린이병원 적자 100% 보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또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지만,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 여력은 미래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고,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 인상 폭은 훨씬 더 커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나아가 자녀들에게 빈 곳간을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미래 재정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토대로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준비금이 많다고 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립대학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갔던 사례는 재정적 경직성이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준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의료 구조 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 한, 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입 증가는 불가피하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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