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제안에서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EU가 국내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EU의 제안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들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EU 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철강 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러한 보호무역 장벽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이번 제안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에 따른 적절한 채널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이차보전 사업 신설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지원, 안전 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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