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는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와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핵심 기조로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이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맞추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 주도로 이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관 대상 사업을 넓히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의 주민 공개 확대, 예산 심의 기간 연장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향후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통해 적극적 재정운용과 성과중심 관리를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민생안정과 전략산업 등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예산 집행률뿐만 아니라 집행 규모까지 관리하여 재정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와 달리 예산 변경 사용이 어려워 집행에 애로를 겪었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 또한 강화된다. 집행 지연이나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또는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이나 사업 공모는 축소하여 절감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예산 원점 재검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 대신 총괄 부서나 외부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성과기반으로 재정 사업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재정 운용 방향에 발맞춰, 인천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예산 절감 추진 사례 등 지방재정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다른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했다. 윤호중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