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양한 직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에는 소방, 경찰 등 일부 직종에 국한되었던 위험 분석이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어,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내년 초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난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직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각 직무 환경에서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3만 7천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여, 공무상 재해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이번 연구와 분석을 통해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발간될 길잡이가 각 직무 현장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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