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자재인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수입 소재의 관세를 내년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특히, 민감한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는 국내 관련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 보도는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2026년도에 적용할 할당관세에 대한 관계 부처의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품목이나 세율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반도체 웨이퍼 생산용 수입 소재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 상황과 산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세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는 각 부처의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수반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수요 조사 결과와 향후 심의 과정에 따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면, 이는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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