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식인 쌀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과 달리, 전년 대비 11.0% 상승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쌀이 과잉 생산된 상황에서도 가격이 오히려 급등한 이유를 두고, 정부가 농가의 반발을 의식해 무리하게 시장격리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쌀값 상승 및 수급 불안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적정 가격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쌀값 및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격리 등의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수확기를 앞둔 9월에 20만원/80kg 수준이었던 쌀값이 17만원까지 하락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6%나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이에 정부는 쌀값 안정을 목표로 수확기 대책으로 26만톤 규모의 시장격리를 실시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올해 쌀값은 평년 수준을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더불어 정부는 산지 쌀값을 포함한 쌀 수급 상황을 매우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통계청의 산지 쌀값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매 분기 민간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의견 수렴과 전문 연구기관의 수급 전망치를 토대로 과잉 또는 부족 물량을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재고가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3만톤의 정부 양곡을 추가 공급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쌀값은 21만 8천원/80kg 수준으로, 지난해 낮았던 쌀값의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동기간 대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의 전체 평균 산지 쌀값은 평년 대비 3% 높은 194,281원/80kg으로, 평년 연평균 188,542원/80kg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정부 양곡 3만톤을 대여했으며, 이 물량은 9월 말까지 시중에 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쌀 할인 행사도 8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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