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자 고충 해결한다: 2026년 국방·병무, 더 나은 삶을 약속하다

병역의무 이행이 개인의 희생으로만 여겨지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2026년부터 국방 및 병무 분야의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시행되어, 예비군 훈련 참가의 경제적 부담부터 장병들의 급식 품질, 초급간부의 미래 설계, 군인 가족의 교육 여건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이는 병역 의무자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고, 복무 기간은 물론 그 이후의 삶까지 개선하여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다.

예비군 훈련, 정당한 보상으로 참여 부담 덜다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신설되어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Ⅰ형 8만 2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Ⅱ형(4일)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급식비 또한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오르며, 국방부는 2030년까지 예비군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초급 간부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 형성 지원

임관 후 장기복무가 확정된 초급 간부들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간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3년간 매칭 지원하여, 만기 시 정부지원금 1천80만 원과 은행 이자를 포함해 약 2천3백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우수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군 생활의 보람을 더한다.

장병 급식의 질 향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복무 환경 조성

장병들의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 1일 1만 3천 원에서 1만 4천 원으로 4년 만에 인상된다. 이는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로, 장병들에게 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여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

미래 전장 대비 ’50만 드론전사’ 양성으로 첨단 역량 강화

미래 전장 환경에 필수적인 드론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이 추진된다.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하여 소부대 작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장병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방력을 현대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군인·군무원 가족 복지 확대,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다

군인과 군무원 자녀들의 교육 및 복지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군인 자녀에서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영천고)가 개교하며, 향후 경기 송담고, 강원 화천고 설립도 추진되어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군인과 군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 및 부담 경감

병역기피자의 정보 공개 항목이 확대되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과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 상세화된다. 이는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의 박탈감을 해소한다. 또한 현역 모집병 선발 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되어 선발 절차가 간소화되며, 병역 의무자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예비군·사회복무요원 배려 확대

예비군 훈련 부담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경감된다. 예비군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과 겹칠 경우 병력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진다. 대체 불가능한 주요 업무 수행 사유도 훈련 시작일 기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학업 종료 후 희망 시기에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가 신설되어 개인의 경제 활동과 학업 계획을 존중한다. 복무 적응 교육도 확대되어 안정적인 복무를 돕는다.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로 군의 공공성 및 신뢰도 향상

전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교육이 강화된다. 전 간부 의무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모든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로 편성된다. 이는 군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방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국방·병무 분야 제도 개선은 병역 의무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병역 이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예비군부터 현역, 간부,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이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고충이 완화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와 국민 안보 의식 고취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병역 의무를 자랑스럽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