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청년에게 문 활짝 열다: 초기 부담 덜고 지속가능한 미래 만든다

초기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친환경 농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는 걱정을 덜고 유기농업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실천하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가장 먼저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은 ‘청년지구’를 통해 친환경 농가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기존 최소 신청 면적보다 50% 완화된 조건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인다. 또한 사업선정 심사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여 청년농의 친환경 농업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한다. 사업지구 신청 때 제출해야 했던 5년 동안의 결산재무제표,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서류 제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여준다. 이로써 새롭게 친환경 농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더욱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품목도 대폭 확대된다. 생산, 가공, 유통시설 등 하드웨어(H/W) 건축 때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 감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 또한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 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이 사업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 생산자 단체에 생산, 가공, 유통 및 교육, 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 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사업지구당 20억 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 30%와 지방비 50% 등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확충을 돕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이 더욱 쉬워지고, 친환경 농업 분야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19곳을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40곳 이상의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집적지구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친환경 농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