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 해소, 국내 재자원화 산업이 답이다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은 시급한 해결 과제다. 그동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단순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부분의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한계도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 처리업이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조성한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가장 먼저, 산업통상부는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고시했다. 이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올해 신설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는 데 집중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재자원화 산업을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한 축으로 격상시킨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은 외부 환경 변화에 강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생태계 조성이 예상되며, 이는 국가 자원 안보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