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발붙일 곳 없다... 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시장 교란자 엄단한다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개인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주가조작 행위가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지난해 7월 30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지급정지와 압수수색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추가로 만들어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긴밀한 실무 협의를 거쳐 2팀 체제로의 확대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 일반조사반, 신속심리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1개 팀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개편으로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이 각각 1개씩 신설되어, 강제조사반 일반조사반 신속심리반(1, 2팀 공통 지원)으로 구성된 2개 팀이 운영된다.

강력한 조사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금융위원회는 1팀 강제조사반에 현재 자본시장조사과 과장과 조사 공무원 전원 8명을 배치한다. 2팀 강제조사반에는 올해 정기 직제와 지난해 수시 직제로 확보한 증원 인력 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하여 모두 20명을 배치한다. 금감원 본원 조사 역량 보강을 위해 상반기 안에 30명을 증원하며,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하여 과학수사 역량도 높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 개정, 인사 발령, 교육 훈련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조속히 가동할 방침이다. 조사 인력 추가 배치와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 제재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으로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더 많은 주가조작 사례를 적발하여 신속히 제재함으로써 시장 교란자들의 ‘패가망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