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임업직접지불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그 이행 점검에 나선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임업직접지불금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이행점검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임업직접지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수혜 대상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임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행 점검은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올해로 예정된 이행점검은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20%를 표본 추출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표본 조사 방식은 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점검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을 가진다.
양산국유림관리소의 김병한 소장은 “직불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라며, “점검 대상자들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소장은 “만약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임업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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