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지난달 한국의 철강과 전기차 대미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해 지난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64대로, 작년 같은 달(6209대) 대비 97.4% 급감했으며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341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9% 급감했다. 사진은 25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미국이 상호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애로 지원, 정책자금 확대, 물류 바우처 신설 등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중기부는 우선 관세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밀착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 제공 및 관세 관련 심층 상담을 확대한다. 또한, 각 기관이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 내용을 통합하여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같은 품목 관세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생 협력을 유도한다.
관세 피해 또는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수출국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자본 200억 원 또는 자산 700억 원’에서 ‘자본 300억 원 또는 자산 1000억 원’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에 더해, 관세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천 2백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며,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6천만 원으로 두 배 높이고, 105억 원 규모의 ‘K-수출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여 국제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 특송 소요 비용 등 물류 비용을 상시 지원함으로써 물류 애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의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수출 기업화 육성 모델을 마련하여 수출 전략 수립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및 수출 사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확산시킨다.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 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해외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확장 거점으로 활용하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 부처 합동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테크 산업 분야에서는 K-혁신 사절단을 운영하여 현지 기관 방문 및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 · 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민간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며 미국 진출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는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 · 안경 등 지역 특화 산업 트랙을 신설하여 품목별 해외 수출 규제 요소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 · EU 등에서 새롭게 강화하는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K-브랜드 IP 보호도 강화한다.
주력 수출 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또한, 국가별 주력 품목을 선정한 뒤 국내 공공 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바우처 정책 등을 연결하여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주력 시장에는 현지 진출 및 정책 정보 제공 등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신흥 시장은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해 정부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개척 시장에는 국가별 특화 수요를 발굴하여 시장 개척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국내 · 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접근하고 해외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 시설 이전을 추진할 경우 대 · 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당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하며, 특정 국가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P-turn)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대 · 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 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의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법에 따른 사업 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 지원 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 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 정보는 협회 · 단체 등 모든 채널로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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