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올해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과 인명 피해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에 35만 동의 필로티 건물이 존재하며, 이 중 28만 동(81%)이 주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22만 동에 달하며, 그중 공동주택은 11만 6천 동, 308만 세대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대해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정부 지원으로 추진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불꽃(아크)을 감지하여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소화 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여 1층 출입구 등 취약 지점에서의 초기 화재 진압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장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화재 안전에 중요한 정보는 건축물 대장에 명기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공개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화재 성능 보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의 소유자 과반 서면 동의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준불연 외장재 교체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방자치단체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필로티 안전 관리를 포함시켜 단지 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 의식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단계적 대책은 필로티 공동주택의 시급한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는 동시에,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인 개선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 사업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건물의 거래 시 활용하게 함으로써, 건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건물의 성능을 관리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 연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