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이 예고 없이 부과하는 관세는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통상 환경의 급변은 단지 일부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기업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3조 6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산업은행의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 자금’은 기업별 대출 상한을 기존의 10배로 확대하고 금리도 0.3%p 추가 인하하여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수출입은행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P5+ 등급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 자금’은 기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외에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 원의 무역 보험을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할인 대상 품목을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릴 계획이다. 더 나아가, 기업별 대출 보증 한도를 0.5배 가산하는 ‘보증 한도 특별 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례 심사를 통해 관세로 인한 재무 악화 기업의 보증 요건과 한도를 완화하여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추었다. 관세로 인해 해외 현지 법인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자금뿐만 아니라 중장기 운영 자금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수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지난달부터 내년까지 42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공급하여 해외 마케팅 및 현지 정보 수집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복잡해진 관세 절차로 인해 증가한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자 물류비 지원 한도를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였으며, 지원 범위를 운송비에서 창고 보관, 배송, 포장 서비스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내 55개 공동 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하여 현지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 대응 바우처 한도 또한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을 4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들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대응 119(통합 상담 창구)’를 통해 지금까지 7000여 건의 상담을 지원했으며, 향후 심층 컨설팅 및 미 세관 사전 심사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등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어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통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차 보전 사업을 신설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고, 특별 우대 금리가 적용된 긴급 저리 융자 자금도 별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제작 자금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신설하여 공급망 전반의 안정화를 꾀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융 및 운영 지원 외에도, 정부는 관세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내수 창출 정책과 국내 산업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으로 자동차 및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진작하여 수출 감소분을 흡수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별 관세율 차이와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불법 우회 수출 및 덤핑 증가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무역 안보 특별 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 및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련 법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무역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상 변화 대응법 개정도 추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판로 개척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 재원을 늘려 국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미 수출 감소 우려에 대응하여 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흥·기회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 지원 대상을 3000개 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68개로 늘릴 계획이다. 10월에는 ‘붐업 코리아 위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개 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 인증, 비관세 장벽 등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 시 겪는 핵심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실적이 부족한 초보 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의 특별 보증 한도를 제공하고, 대미 수출 기업의 거래선 다변화 시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한도를 두 배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부의 지원책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