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미래, ‘따라가기’ 전략을 넘어 ‘선도’로: 이재명 대통령, 산업정책 전면 재점검 지시

대한민국 제조업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며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춰 산업정책 전반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정부의 핵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규제 등 각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남들보다 빨리, 잘 따라가는 전략을 넘어,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앞서 개척하는 선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물가 불안정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지적했다.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장바구니 물가 변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인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빈번한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응 및 대비책이 허술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업체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숨겨진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 나아가,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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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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