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적조와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 수산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큰 피해를 입는 영세 어민들에게는 높은 보험료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양식어가가 재해 발생 시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지나치게 비싸 가입조차 망설여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의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며,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시 보장받는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크고, 이에 비례하여 보험료 또한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을 설명한다. 실제 양식 보험의 평균 보험 가입 금액은 약 3억 7천만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어업인들의 평균 보험료 자부담액은 224만원에 이른다(‘25.8월말 기준).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양식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어업인의 실제 보험료 자부담액을 최저 10%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특정 해역의 특정 어종을 중심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주계약에 포함할 경우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업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수온 피해를 특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어업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험료 지원 정책과 유연한 특약 운영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반복되는 재해로부터의 피해 복구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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