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3% 증액한 7조 7962억 원으로 편성하며, 특히 콘텐츠 분야 예산을 26.5% 확대 편성한 배경에는 ‘케이-컬처’의 국가전략산업화라는 거대한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케이-컬처’의 가파른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그 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려는 문체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예술 2조 6388억 원, 콘텐츠 1조 6103억 원, 관광 1조 4740억 원, 체육 1조 6795억 원으로 배정되었으며, 이 중 콘텐츠 예산의 대폭 증가는 ‘케이-컬처’를 300조 원 시대로 견인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 증액은 새 정부의 핵심 사업 추진과 맞물려 세 가지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성공 사례에서 확인된 ‘케이-컬처’의 세계적 매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과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구축 연구에 5억 원,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에 4650억 원, 인공지능(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에 192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게임, 방송영상, 영화 등 각 분야별 지원과 더불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AI) 활용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며, 콘텐츠 인공지능 창·제작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151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불법 유통 근절 및 저작권 보호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케이-컬처’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그간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체계적인 해외 확산 전략을 재정비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의 업적을 기리는 복합문화공간과 ‘케이-게임 라키비움’ 조성에도 15억 원이 배정된다. 더불어,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에 70억 원을 신규 추진하며,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해외 문화 기반을 주요 도시 중심으로 집적하고 협업을 확대하여 ‘글로벌 케이-컬처 허브’ 구축에 2597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둘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 창작 및 복지 강화가 추진된다. 예술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용 및 담보 지원 사업(융자 200억 원, 보증 50억 원)과 예술인 복지금고(50억 원)가 신설되며, 저소득층, 프리랜서 등 예술인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청년예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사업’에 180억 원을 투입하고, 시즌 단원제 확대를 통해 청년예술인이 국립예술단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넓힌다. 청년예술단체 육성에도 6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벨문학상,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의 세계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뮤지컬 분야 예산은 31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문학 분야 예산은 9억 원에서 206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창·제작 지원, 해외 진출, 번역·출판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공연·전시 예산도 늘려, 공연·전시 지역 유통 지원에 971억 원, ‘케이-뮤지엄’ 지역순회 및 전시 투어에 82억 원을 배정한다.
셋째,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리는 스포츠 및 관광 환경 조성에 힘쓴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테크펀드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6405억 원 규모의 융자와 73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관광기업 육성 펀드에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인공지능(AI) 특성화 분야가 신규 도입되어 관광산업의 혁신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883억 원,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에 75억 원, 예비국가대표 양성에 30억 원이 포함되었다. 관광산업 융자 규모는 713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 50억 원, ‘케이-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25억 원 등 신규 사업도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 및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규모도 19∼20세, 28만 명으로 확대하며,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반다비 체육센터’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146억 원을 투자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에도 31억 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예산 증액과 정책 추진을 통해 ‘케이-컬처’는 300조 원 시대를 열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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