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인구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사는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국민 인식 개선 사업과 정책 개발 연구비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오히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 9,588억 원에서 5,238억 원 증액된 2조 4,82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국민 인식 개선 사업 예산(43억 3,000만 원) 등의 조정은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통합되거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처 지원’ 예산에 반영되는 등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를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에 이를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 및 정책 추진은 인구 위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